최저매각가격1 감정가 과대 평가된 공매 물건:세무서 압류 공매 시 감정평가서 기준시점 오류 찾아내 감액 청구하기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압류재산 공매'는 치명적인 시차적 결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압류 처분 후 실제 공매 공고가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정체 기간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거나 공법상 제한이 생겼음에도, 과거 호황기 시점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과대 평가된 감정평가서'가 기준가격(1회차 최저매각가격)으로 둔갑하곤 합니다. 국세징수법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기반으로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 오류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합법적으로 감액 재평가를 청구해 숨은 마진을 확보하는 틈새 타점을 공개합니다. 1. 압류 공매의 고질적 한계: '기준시점'과 '공고시점'의 가격 괴리감정평가에서 '기준시점'이란 .. 2026.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