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3 토지 지분만 매각되는 집합건물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 및 지료 청구 소송 실무 집합건물 경·공매 시장에서 토지 지분만 따로 떨어져 매각되는 물건은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특수물건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정교한 법리 분석을 거쳐 낙찰받는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토지 지분 낙찰자는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상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정당한 토지 사용료를 회수하는 실전 소송 실무와 공격 프로토콜을 정밀 해독합니다. 1. 소송의 기초 뼈대 설정: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사전 판단 토지 지분을 낙찰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상 건물에 법정지상권(민법 제.. 2026. 7. 5. 선분양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물건의최초 수분양자 분양대금 미납액 확인 공식 선분양 아파트나 신도시 신축 단지 경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대지권 미등기 매물입니다. 감정평가서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등기 절차만 늦어지는 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최초 수분양자가 건설사나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다 내지 않아 대지권 이전 서류가 잠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낙찰자는 분양대금 미납액을 시행사에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낙찰 가액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액과 연체이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산출해내는 실전 프로토콜을 해독합니다. 1. 정보 접근의 벽: 미납 분양대금 조회를 위한 사법적 권원 확보 경매 절차 중에는 일반 입찰자 신분으로 시행사나 분양대금 수납 금융기관(신탁사)에 문.. 2026. 7. 1. 지분 경매의 권리 관계와 실전 투자법: 공유물분할소송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방어 전략 부동산 법원경매 매물을 검색하다 보면 아파트나 토지의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 지분 매각' 혹은 '2분의 1 지분만 매각'과 같이 소유권의 일부만 시장에 나오는 물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나오는 반쪽짜리 물건을 사서 어디에 쓰냐"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분 경매 물건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2~3회 유찰은 기본이며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의 중급 고수들은 지분 경매를 '적은 소액 투자금으로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틈새시장'으로 꼽습니다. 민법이 보장하는 공유물 분할의 권리와 소송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협상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지.. 2026.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