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부존재1 토지 지분만 매각되는 집합건물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 및 지료 청구 소송 실무 집합건물 경·공매 시장에서 토지 지분만 따로 떨어져 매각되는 물건은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특수물건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정교한 법리 분석을 거쳐 낙찰받는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토지 지분 낙찰자는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상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정당한 토지 사용료를 회수하는 실전 소송 실무와 공격 프로토콜을 정밀 해독합니다. 1. 소송의 기초 뼈대 설정: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사전 판단 토지 지분을 낙찰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상 건물에 법정지상권(민법 제.. 2026.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