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중급2 선순위 가압류와 말소기준권리의 함수관계: 낙찰 후 소멸 여부 판단법 부동산 법원경매 시장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날짜가 빠른 것이 기준이 되고, 그 이후의 권리들은 낙찰과 함께 등기부등본에서 깨끗이 소멸한다는 것이 경매의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열었을 때 다른 어떤 근저당권보다도 맨 위에 '가압류'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물건을 마주하면 중급 투자자들도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배웠는데, 선순위 가압류라면 무조건 안전한 걸까?", "만약 전 소유자 시대에 걸린 가압류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리스크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선순위 가압류가 가질 수 있는 법적 .. 2026. 6.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종기일 분석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 리스크 계산법 부동산 법원경매에 입문하여 기초적인 대항력 개념을 마스터한 투자자가 실전 낙찰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요구종기일'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신청 여부입니다. 많은 중급 투자자들이 등기부등본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량 물건을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 정상적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했고,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아 갈 수 있는 구조라면 해당 물건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금액이 없는 아주 안전한 매물로 바뀝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어떤 실수'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금은 고스란히 낙찰자의 몫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선순위 임차인 물건의 성패를 가르는 배당요.. 2026. 6. 1. 이전 1 다음
